— 피해자 86명, 180억 원대 편취… “점조직 운영·역할 분담 통한 조직적 범행”한눈에 보는 핵심선고(결선고): 2024년 9월 30일형량: A 징역 9년, B 징역 6년, C 징역 7년, D 징역 5년추징: A에게 66,540,000원 추징 및 가납명령(미화 5만 달러 환산)피해 규모: 피해자 86명, 818회 송금, 총 18,629,450,364원수법: 가짜 투자전문가 사칭, **가상 주식매매 V앱**로 수익 난 듯 가장, 텔레그램 비공개방 유인조직 형태: 총책–관리총책–국내총책–관리책–통역책–대포통장 공급–인출·세탁·전달책 등 고도 점조직어떻게 속였나조직은 SNS·온라인에 “전문가 리딩으로 고수익” 광고를 올리고, 연락한 피해자를 텔레그램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그 안에서 **투자전문가 ‘U 교수’**를 사칭해 “외국인 자금과 함께 운용되는 100억 프로젝트 참여”를 미끼로 가짜 MTS설치를 유도했다. 앱 화면상 매수·매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신주 청약 투자를 권유, 다수 계좌(법인·개인 명의)로 자금을 받았다.누가 무엇을 했나(역할 분담)F(총책): 전체 설계·지휘.A·B(국내–캄보디아 연결): 통역책 11명 모집·배치(일부는 캄보디아 사무실 근무), 임금·근무 관리. 피해자 현혹용 투자서적 대량 발송 실행.G(관리책): 피해자 직접 채팅으로 투자 유도.H·I·J(세탁 총괄): 자금세탁책 모집, 세탁금 총책 전달.K·L·M·N·O·P·Q(세탁 라인): 현금·수표·가상화폐 전환, 상품권 구매·가장 등 자금 세탁.C(인출·세탁 지시): P·Q 등에게 법인 계좌(AD 명의 AC은행 등) 출금·전달 지시, 10월 4~17일 사이 3,324,079,139원 등 거액 인출 지휘.D(인출·가장): 본인·법인 계좌로 거액 입금 수령 후 상품권 구입 가장 등으로 현금화, 67억 원대 직접 인출.범행 및 피해 규모(판결 인정)기간: 2023. 9. 5. ~ 10. 16.피해자: 86명이체 건수: 818회총액: 186억 2,945만 364원대표 피해자 T 사례: 2023. 9. 5. ~ 10. 12. 824,803,940원 송금 유도교묘한 신뢰 조성: F 지시로 투자 관련 서적 ‘Z(R 지음)’ 100권 택배 발송(허위 발송인 명기) → “실제 전문가가 있다”는 인상 조성법원의 판단조직적·계획적 사기: 불특정 다수 대상, 단기간 대규모 피해 양산, 점조직 운영으로 검거 회피.A: 초기부터 통역책 11명 모집·관리, 서적 발송 등 중추 역할. 상당 보수 수령. → 징역 9년, 추징 66,540,000원(미화 5만 달러 × 1,330.80원), 가납명령.B: A와 함께 서적 발송·통역책 모집·캄보디아 방문 등 적극 가담 → 징역 6년.C: 인출·세탁 라인 지휘, AD 명의 AC은행 통장 교부·출금 지시 인정. 체포 회피 정황, 휴대전화 폐기 등 사후 행태 불량 → 징역 7년.D: 보이스피싱 연루 통보 후에도 계좌이체 수납 지속, 법인 다중 계좌 이용해 대규모 입·출금 및 상품권 가장 → 징역 5년.배상·몰수 관련A: 부패재산 추징(보수) 적용 근거는 부패재산몰수특례법 제5조.C·D 압수물 몰수 청구: 해당 현금·수표가 ‘범죄피해재산/부패재산’ 등으로 단정 곤란, 몰수 불허.변소(피고인들 주장)와 배척 이유 요약B: “책 포장·배송만 도왔고, 문자도 못 읽어 범행 몰랐다”→ 허위 발송인 기재, 우체국 분산 이용, 대량·단기간 서적 발송의 이례성, 통역책 월급 정황, 총책 연락 내역 등으로 반박, 고의·공모 인정.C: “공소사실 특정 안 됨, AD 계좌 출금 지시 안 함, 기망 전 공모 증거 없음”→ P·Q 법정진술 및 텔레그램·위챗 대화, 통장 교부·지시 정황, 기존 불법 세탁 관여 자료로 반박, 공모 및 출금 지시 인정.D: “상품권 매매 거래일 뿐, 사기금인지 몰랐다. 1차 계좌 이후라 공동정범 아님”→ 지급정지·수사 통보 이후에도 반복 거래, 다수 법인 계좌 통한 거액 입·출금, 업계 관행과 다른 계좌이체 수납 고집 등으로 반박, 공모·고의 인정.적용 법조(요지)특경가법(사기)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정범)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추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제5조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취재 메모이번 사건은 ‘전문가 리딩’ 명목의 가짜 투자앱과 현혹용 실물 소포(투자서적), 다단계 계좌·상품권 가장을 결합한 전형적 조직형 금융사기였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전무하고 현실적으로도 기대 어렵다”며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 SNS로 시작된 ‘로맨스 스캠’, 군인 사칭 사기단의 덫법원은 SNS를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범행을 도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미군이라고 사칭한 사기범의 제안을 받아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피고인은 사기범이 “예멘에 있어 은행을 사용할 수 없으니, 미국 계좌를 만들어 은퇴자금을 받아 달라”고 속이자 인적사항을 넘겼고, 이후 “제트기 전세비를 위해 비트코인으로 송금해 달라”는 요구에 응했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인물이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실행했다.■ 피해자는 5명, 총 1억 3천만 원 편취사기단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5명의 피해자를 속여 총 1억 3천3백만 원을 가로챘다. 그중 일부인 1,148만 원 상당은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전환돼 해외 전자지갑으로 전송됐다.피해자 중 한 명인 E씨는 “퇴직금을 보내기 위해 휴면계좌를 풀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800만 원을 보냈고, 이 돈 역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됐다.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돈임을 알고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방조’도 인정피고인은 사기범의 요청으로 자신의 실명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고, 이 계좌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데 사용됐다. 법원은 이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실명 금융거래를 하게 한 행위”로 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동일 수법 반복”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뇌병변 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참작된다”고 전제했다.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한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계좌 없이는 사기단이 범행 수익을 얻을 수 없었기에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지적했다.또한 “피고인이 약 1,8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결과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판결 선고일: 2024년 2월 14일

런던—작년에 런던에서 우크라이나인이 소유한 사업체를 방화한 사건의 주모자가금요일에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영국 영토 내에서 "지속적인 테러 및 방해 공작"이라고 불렀습니다.21세의 딜런 얼은 2024년 2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서 우크라이나로 인터넷 단말기를 운송하는 회사를 겨냥한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가중 방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전통적인 간첩 및 스파이 행위에 미치지 못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얼의 공범인 23세 제이크 리브스 역시 가중 방화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7월에는 다른 4명이 와그너를 대신하여 동런던의 산업단지에 있는 창고를 불태우려는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와그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벌인 러시아 용병 집단으로, 영국에서 불법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냉전 시대에는 첩보 활동과 방해 공작에 꼼꼼한 인력 모집과 계획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텔레그램에서 몇 시간만 보내고 약간의 현금만 있으면 됩니다. 분석가들은 CNN에 이러한 전략이 현대 "긱 이코노미"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적대적인 행위자들이 유연한 노동력에 조건 없는 온디맨드 근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얼과 리브스의 선고는 영국 경찰이 목요일 러시아 스파이혐의로 40대 남성 3명을 체포한 후 이루어졌습니다. 런던 대테러 경찰국장인 도미닉 머피는 외국 정보기관이 "대리인"을 영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는같은 혐의로 3명이 더 체포되었습니다 .영국 국내정보기관 MI5 국장 켄 맥컬럼은 작년 러시아가 "영국과 유럽의 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작전의 목적이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유럽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이러한 공격 사례에는 폴란드 쇼핑몰 화재와 리투아니아 이케아 매장 화재, 체코 철도 사이버 공격, 프랑스 유대인 건물 파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리투아니아의 전 외무장관인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르기스는 이 캠페인을 좌절시키려는 것은 마치 두더지 잡기 놀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명을 잡으면 러시아는 텔레그램을 통해 고용한 다른 여러 명으로 쉽게 교체합니다."CNN이 재판 기간 동안 검토한 수백 건의 소셜 미디어 대화는 이 새로운 "긱 이코노미"가 어떻게 방해 공작을 위해 기능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마약상인 얼은 현재는 폐쇄된 텔레그램 계정인 "프리벳 봇"에 연락했는데, 검찰은 이 계정이 바그너와 관련이 있으며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서 조직 활동에 참여하도록 부추겼다고 밝혔습니다.해당 계좌에 연락한 지 며칠 만에, 러시아 전쟁에 대한 동정심을 드러내는 서신을 보낸 얼은 첫 번째 방화 공격의 목표가 되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 남성이 소유한 창고였습니다. 얼과 이야기를 나눈 리브스는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여 공격을 지원했습니다.니 멘사는 공격 가담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았고, 제이킴 로즈는 8년형, 우그니우스 아스메나는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런던의 한 식당에 불을 지르고 주인을 납치하려는 또 다른 음모에 얼과 함께 가담했던 애쉬튼 에반스는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음모는 2024년 4월에 저지되었습니다.왕립검찰청 특수범죄 및 테러대응부장인 프랭크 퍼거슨은 이번 검찰의 기소가 "국가 안보 노력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이 사건은 (국가안보)법이 영국을 적대적인 국가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안전과 보안을 해치려는 자들을 철저히 책임지도록 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리 검찰청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프랑스 왕실 보석을 훔친 혐의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이 프랑스를 떠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지난주 도둑들은 대낮에 루브르 박물관의 아폴로 갤러리를 습격하여 수천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수많은 수사관이 루브르 박물관 관장인 로랑스 데 카르가 "끔찍한 실패"라고 칭한 이 강도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투입되었습니다.프랑스 언론이 처음으로 체포 소식을 보도했으며, CNN 계열사인 BFMTV는 경찰에 알려진 30대 남성 2명이 현지 시각 토요일 저녁에 구금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BFMTV에 따르면, 당국은 DNA를 이용하여 용의자들을 추적했습니다. 두 남성 모두 파리 교외 오베르빌리에 출신이며, 그중 한 명은 이곳에서 체포되었다고 BFMTV는 덧붙였습니다.BFMTV는 일요일에 강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두 명 이상이 아직 도주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파리 검찰총장 로르 베퀴오는 "체포된 남성 중 한 명이 파리 인근 샤를 드골 공항으로도 알려진 루아시 공항에서 출국을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BFMTV는 소식통을 인용해 그가 알제리행 저녁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여권 검사 과정에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경찰은 체포자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보석이 회수되었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프랑스 내무부 장관 로랑 누네즈는 수사관들에게 체포에 대한 축하를 전하며, "수사관들은 내가 요청한 대로 쉼 없이 일해왔고, 항상 내 전적인 신뢰를 받았다"고 말했다.지난 주말, 프랑스 왕실 보석이 보관된 루브르 박물관 2층 아폴로 갤러리에 도둑들이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트럭에 실린 사다리를 이용해 창문을 통해 박물관에서 가장 화려한 전시실 중 하나인 갤러리에 접근했습니다.프랑스 문화부에 따르면, 이들은 7분 동안 진행된 강도 사건에서 두 개의 고보안 진열장을 털고 9개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훔친 물품 중에는 마리 아멜리 왕비와 오르탕스 왕비가 착용했던 티아라와 목걸이를 포함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보석 세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베콰우는 이전에 프랑스 라디오 방송국 RTL과의 인터뷰에서 박물관에서 압수된 보석의 가치가 8,800만 유로(미화 1억 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약 100명의 수사관이 이번 강도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데 투입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프랑스 법무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냉은 주간 강도 사건 이후 이 강도 사건이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의 보안 허점을 드러냈다고 인정했습니다.그는 프랑스 앵테르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창문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공공 도로에 바구니 리프트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CNN의 마틴 고일란도가 이 보도에 기여했습니다.찰은 체포자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보석이 회수되었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창원=디지털교도소]지난 기사에서 C 로 등장했던 정씨는 두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아래 등장하는 피해자 B씨는 유튜버 "전투토끼" 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직원이었으나, 전투토끼가 구속 된 이후부터 사업이 힘들어져 정씨에게 돈을 빌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1998년 강도살인죄로 복역했던 50대 남성이 출소 11년 만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는 2024년 11월 13일 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낚시칼 1자루를 몰수했다. 또한 정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돈 갚으라” 다툼 끝에 치명상 입혀정씨는 약 2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피해자 B(34)와 알고 지낸 사이였다. 정씨는 피해자에게 400만 원가량을 빌려줬으나 변제가 늦어지자 화가 나 2024년 8월 21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택으로 피해자를 불렀다.오후 4시부터 5시 사이, 거실에서 돈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몸싸움으로 번지자, 정씨는 격분해 주방에 있던 낚시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연이어 찔렀다. 피해자는 경동맥 부위 자창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범행 후 도주… 20시간 뒤 자수범행 직후 정씨는 피를 씻고 손톱을 깎는 등 범행 흔적을 지우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 회선 해지, 현금 인출 등 개인 용무를 본 뒤 약 20시간이 지나 자수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자수의 외형은 있었으나 범행 직후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진정한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살인의 고의 인정… 계획적이지 않아도 고의성 충분”재판부는 “얼굴과 목 부위에 대한 칼 공격은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또 “어깨를 찌르려다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범 위험성 ‘높음’… 전자발찌 10년 명령정씨는 1998년 강도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살인을 저지른 점, 충동성 및 알코올 사용장애가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법원은 살인죄의 법정형(징역 5년~30년)과 양형 기준(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하고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의 의미이번 사건은 과거 강도살인 전력이 있는 인물이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례로, 재범 위험성 평가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함께 내려진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단순한 우발이 아닌 충분히 치명적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창원=디지털교도소]1997년 가을부터 1998년 봄까지, 경남 창원·마산 일대의 밤거리는 공포에 휩싸였다.주유소, 슈퍼마켓, 노상 주차장을 대상으로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7명의 청년들. 이 중 일부는 10대 소년이었다.그들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해 강도 행각을 벌였고, 끝내 한 명이 숨지고 수많은 이들이 다쳤다.1998년 9월 11일,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는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 20년에서 4년까지의 중형을 선고했다.■ 1998년 3월 15일 새벽… 한 슈퍼마켓 주인이 칼에 찔려 사망사건의 정점은 1998년 3월 15일 새벽이었다. 피고인 A, B, C, D, E는 마산시 산호동의 한 슈퍼마켓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에 40cm 길이의 횟칼을 준비했다.이들은 역할을 나눴다. A와 B는 슈퍼 안에 들어가 피해자 I(51세)의 목에 칼을 겨누며 위협했고, D는 폭행을 가했다. C와 E는 밖에서 도주 차량과 망을 담당했다. 피해자는 반항했으나 A가 칼로 옆구리와 둔부를 찔렀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주유소·슈퍼·노상 차량까지… 범행은 ‘도시 전체를 무대로’판결문에 따르면, 1997년 10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이들은 창원·마산 전역을 돌며 총 20여 건의 강도, 절도, 폭행 사건을 저질렀다. 흉기를 이용해 주유소, 슈퍼,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했으며,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범행 전 흉기를 준비하고, 망을 보는 역할, 도주 차량을 준비하는 역할, 금고를 여는 역할 등이 분담돼 있었다.구분성명(가명)주요 역할선고형주범A흉기 사용 및 살해 직접 가담징역 20년공범B흉기 위협, 강도상해징역 20년공범C차량 절도, 흉기 협박징역 20년중간 가담D망, 폭행 가담징역 12년중간 가담E망, 흉기 지원징역 12년하수인(소년)F망, 운전 가담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하수인(소년)G차량 절도, 강도상해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이들 모두는 범행 당시 10대 소년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해 소년법 감경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됐다.■ 흉기까지 조직적으로 준비… “유흥비 마련이 목적”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횟칼, 야구방망이, 식칼 등을 준비해 범행에 나섰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들은 모두 몰수됐다.■ “단순 절도 아냐, 조직적 강도 살인”… 재판부의 엄중한 선고재판부는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피고인들은 단순 절도범이 아니라, 흉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했다.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은 극히 중대하다.”또한 “소년 피고인들의 역할이 미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의미 — ‘소년’도 예외 없는 강력범죄 처벌이 사건은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강력범죄이자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남았다.소년법 감경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된 대표 사건으로 평가된다.훗날 정씨는 또 한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된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인천=디지털교도소] 생후 33일 된 아기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심재완)는 2025년 2월 6일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무직)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생후 33일 아기, 반복 학대 끝에 사망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여름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와 함께 서울과 인천 일대를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2024년 7월 말 B씨와의 사이에서 피해 아동 C군을 출산했다. 아이는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해 A씨 부부와 함께 인천 자택에서 생활을 시작했다.하지만 A씨는 아이가 울음을 그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8월 20일: 아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림8월 24일: 아이가 울자 화장실에서 다시 폭행해 30분간 호흡 곤란8월 27일: 아기를 던지고 뺨을 때림그리고 8월 29일, A씨는 베개로 아이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방치했다. 결국 아이는 다음날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지명수배될까봐 112 신고도 안 해”재판부는 A씨가 아이의 상태가 위독해졌음에도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약 45분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지 10일도 안 된 상태였다.재판부 “잔혹한 범행, 엄중한 처벌 필요”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모든 아동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생후 33일 된 아기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범행은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됐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의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 병행A씨는 형기 종료 후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과 분노조절 치료를 이수해야 한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